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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와 남북문제

 
교수 유종해        

1. 9.11 테러사건과 그의 임팩트

9.11 테러사건은 美國의 대외정책에서 중대한 핵을 그었다. 그 충격이 너무나 크고 중대했기 때문에 美國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재 단결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시 독트린이 나오게 되었다. 9.11테러가 세계무역센타(World Trade Center) 건물만 때려부순 것이 아니라 미국의 國防政策의 중심부인 Pentagon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다. 9.11 테러는 미국의 명예와 프라이드, 그리고 역사상 지녀온 국가적 자랑에 전면적인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2. 부시 독트린

테러와의 전쟁수행과 관련해서 백악관은 부시 독트린을 발표했다. 부시 독트린이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어떤 國家나 조직도 잠재적인 공격 목표로 삼는 다는 정책이다. 이 독트린의 의미는 테러와의 전쟁수행에 있어서 아군과 적을 분명하게 하는 주의이다. 얼마 전(2월5일) 외무통상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한성수 장관이 짧은 고별사에서 9.11이전과 이후는 전연 다른 경기규칙(rule of game)을 따라야 한다고 한말은 의미 깊은 것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이라는 사실은 1999년 발행된 Pattern of Global Terrorism에서 북한이 7개 불량국가(rogue state) 즉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쿠버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1월30일 언급한 것인데, 그후 2001년 3월에도 북한주민을 굼주리게 하면서 軍備 증강을 하는 김정일의 리더싶의 자질이 문제가 되다고 비난한일이 있었다.
2002년 1월 28일 부시대통령의 上下 兩院의 지도자들 앞에서 행한 國政演說에서 43번의 기립 박수를 받을 정도로 좋은 평을 받았는데 그 곳에서 北韓을 “악의 축”구가(Axis of evils)로 규정하여, 이란 이라크와 같이 테러와의 연계가 강하게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악의 축이란 용어를 사용한 내용에는 미사일 등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은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3. 테러의 주범 체포문제

테러와의 戰爭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은 대강 끝났으나 아직 오사마 빈 라덴을 잡지도 못하고 테라반의 두목 오마루도 잡지 못하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소규모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을 종결못한 美國의 고민이다. 파키스탄 대통령은 여러번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폭격으로 죽었다고 하고있으나 확증이 아직 없는 일이다.

4. 북한이란 나라: 불량국가에서 악의 축으로

북한은 불량국가에서 악의 축으로 부상 하였다. 2월 19일에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의 태도를 보면 9.11 테러사태 직후에는 테러에 반대 한다고 성명을 해놓고, 10월8일 미국이 Afghanistan전쟁을 전면으로 개시하니까 돌연 태도가 변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고있는 스틴거(Stinger)미사일은 美製가 아니고 그보다 훨신 값이싼 북한제 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北韓은 중동전쟁에 조종사로 참전 그 대가로 스커트 미사일을 받아 노동호와 대포동을 개발 리비아 이라크등에 다수 수출 하였다. 또한 다수의 Islam전사를 北韓에서 훈련시켰다는 사실이 외신에 보도 된 일이 있다. 北韓과 파키스탄은 원자력 개발 협력을 맺고 있고 또한 파키스탄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은 1999년 北韓이 도운 것이다.
미국이 北韓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北韓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개발 시험하지 말 것. 더욱이 이런 무기의 수출은 하지 말 것
북한이 국제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을 수용하고 美國과의 대화에 임할것
생화학 무기 협상에 협조해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상당한 양의 생화학 무기의 생산과 관 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런 요구를 北韓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北韓은 부시대통령의 지난번 年頭敎書를 2월1일 성명을 통해 악의에 찬 宣戰布告라고 맹 비난 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면서 “외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를 택하라고 강조하면서 同胞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야한다고 말 한바있다.

5. 우리 政府의 입장

우리 정부는 6.15 共同宣言과 그를 뒷 받침한 햇볓 정책을 강력한 대북 협상의 전략으로 믿고 미동도 안 하는 것 같다. 얼마 있으면 부시대통령이 來韓 할 것이니 그에 대비한 보다 신축성있는 政策이 요망된다. 이 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일이 걱정된다.
첫째는 한성수 장관의 급작스러운 갱질이다. 한 장관은 그의 고별사에서 밝혔드시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이 절대로 악의에 찬 과장이 않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여 우리정부의 인식부족을 개탄했다. 또한 新聞보도에서는 한 長官의 갱질은 對美 警告의 의미가 있다고 하나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對美경고용이라면 駐美大使가 먼저 갱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정통일부장관의 國會에서의 설명이다. SCUD미사일을 포함한 살상무기 예컨데 대포동 노동호등 은 북한의 전시용이 아니면 외화벌이 용이란 언명은 좀 납득이 안가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 어떻게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절대 사용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부시 독트린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6. 악의 축이란 말의 배후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우리 나라에도 적지 않은 論爭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테닛 미CIA국장의 설명을 참작하면 다음과 같이 다목적인 전략적 의도를 알수 있다.
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美國의 입장에서는 이란, 이라크 와 북한이 제일 문제가 되는 國家 라고 한다. 北韓을 주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스커트 미사일과 노동호(사거리 1,300Km)와 대포동1호(2,375Km), 대포동2호(4천-1만5천Km)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 할뿐 아니라 그것들을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등에 수출 했다는 이유, 그리고 在來武器도 그 규모가 커서 韓 半島의 무력통일 可能性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라크와 이란의 호전적 자세와 反美的인 선동과 테러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무기 제공과 지원, 그리고 이들 국가는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美國으로서는 이들 국가를 견제 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지금도 이란은 이스람 戰士들에게 다량의 武器를 제 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目的은 공식적으로는 표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中國이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美國은 견제할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까지에는 장거리형 탄도미사일을 작전 배치할 것을 미국은 걱정하고 있다. 中國과 형제국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을 견제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7. 미국입장의 支援이냐 또는 공격이냐

현재 南韓이 처해있는 여건에서 韓美 공조체제는 절대 불가피한 代案 이다. 한 거름 나아가서 우리는 韓美 신뢰체제를 공고히 하는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政府의 여당 지도자는 노골적인 對美 불만을 토로하고 야당 지도자의 발언을 맹공한 바 있다. 또한 몇 명의 소장 국회의원이 美大使館에서 反美 데모를 벌린바 있다. 與黨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과거 美國은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民主化가 이루어질 만하면,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독재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으며, 잊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 부시정부의 일이 아닌 과거 政權에서 있었던 일로서 최근의 부시 독트린과는 연관성(relevance)이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 생각하면 美國이 과거 우리 나라의 民主鬪士를 얼마나 많이 보호 및 지원 해 주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바라 건데 적어도 國家 安保문제에 있어선 與野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9.11 테러이후 美國民이 大統領에게 보여준 일치 단결된 모습은 民主主義의 모범국가답게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얼마전 국회에서 언급한 北韓의 무기체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부시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美國이 友邦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우방으로서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 확실한데 이것도 걱정이 된다.

우리 政府에서는 요즈음 부시독트린이 발표된 이후 그의 政策表明이 너무 강열 하다고 하여 여당 일각에서 反美적 언동을 하는 인사들이 있는 가하면 野黨에 의한 햇볓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논의도 일고 있다. 50년간 남북 대치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政府의 爲政者들이 9.11사태이후 國際政治의 룰(rule)과 게임(game)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아서 그에 알 맞는 한미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바란다. 필자의 소망은 가능하면 北韓의 김정일 정권에게도 알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신중하게 전달하여 이들이 北美대화에 나올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까지 느낀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 가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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